■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의 정치온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년과 서민, 지방은 피눈물 흘리고, 현금 많은 부자들만 그리고 규제 피하는 외국인만 웃는 대책이라는데요.민주당에선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며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취임 뒤 세 번째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다,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데 진보 정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대책이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이번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br /> <br />[조기연] <br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소위 불장이라고 해서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저런 비판은 전형적으로 서민이라든가 청년,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촉발된 게 윤석열 정부 동안에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문제가 있고 또 올해 3월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시장이 자극되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대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쓴 대책이고요. 이걸 통해서 안정화시켜야 되죠. 부족한 부분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실패를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서민층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br /> <br /> <br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서는 대출을 막아서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대출 막으면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616521375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